임성근 전 부장판사 각하 2024-09-20 최근글

클리앙: 임성근 전 부장판사 각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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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0.28.에 헌법재판소에서 법관탄핵심판 각하결정이 있었군요.
  • [임성근판사] 공부하기로 했습니다.
  • 탄핵청구. 사법농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.